월간 금속가공저널 News Letter
등록번호: 구로 라-00116
Metal Working Korea of Monthly Journal
주조.단조.열처리.공작기계.공구.금속가공 금속가공 산업분야의 전문매체
본 자료는 메탈넷코리아에서 취재.조사.편집 자료로서 무단전제.복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휴.제안.질의 & 광고게재.신제품소개 및 자료문의: 월간 메탈넷코리아 편집부
서울국제야금&주.단조&열처리산업전
뿌리산업 중소기업계, 국회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건의문 제출

“중소기업 인력난 악화시킬 것” 근로시간 단축 법개정 신중검토 ‘요청’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포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회(위원장 강동한)와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 등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은 11월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건의문을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에 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 82.4%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축될 경우 중소기업은 생산량 차질,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인건비 부담 가중, 노사관계 악화, 유연화 수단 상실, 인력운용이 부담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이 근로시간 단축은 개별 기업의 실정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도 중소기업에 26만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더 큰 구인난에 시달릴 것이라며,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하고 있는 휴일근로를 제한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현호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가중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경영위기로 몰 우려가 크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근로자가 없어서 공장가동이 안 되는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시행시기도 단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포함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미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뿌리산업의 생산차질과 경쟁력 상실만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114
인천국제용접&절단&레이저설비산업전시회
상 호: 메탈넷코리아 매체사업부문(Metal Network Korea Company)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3동 212-26번지 E-Space 310호 (우편번호)152-053
문의전화번호: 02-3281-5037(代表)         팩스번호: 02-3281-0280
Copyright ⓒ 1992-2013[창립21년] Metal Network Korea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