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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님들, 2012년 달라지는 것들 "체크하셨나요." ‘아는 만큼 강해진다’．．．미리 알아둬서 손해 막고 이익 챙깁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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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 흑룡의 해가 밝았다. 그에 걸맞게 올해는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적 현안들이 예정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많은 제도들 역시 개편된다.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체크해야 할 1순위는 단연 ‘달라지는 제도’.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갖가지 제도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국민 복리와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이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과제는 도처에 널려있다. 이는 위정자들의 올해 과제다. 그렇다면 우리 <메탈넷코리아> 독자 및 수요자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숙지해야 할 ‘2012년 달라지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일부를 알아봤다. 이 외에도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Ⅰ. 중소기업 분야 1. FTA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2011년 9월 6일부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시행해 FTA로 인한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한 무역피해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대상이 확대돼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 EU FTA발효, 한- 미 FTA비준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본격화에 대비해 무역피해기업 지원 내실화를 위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조．서비스기업의 경쟁력회복,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융자 및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해 25%이상 감소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이를 20%로 완화해 무역조정 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 문의: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Tel: 02-2110-5313 2.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 지난 2011년11월25일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지능형전력망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그간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 규제를 위한 법률로 새롭게 등장하는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를 육성하기 어려웠고,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플랜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력 IT 융합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 및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지능형 전력망 확산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5개년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지능형 전력망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진흥 지원기관이 지정돼 활동하게 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 등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제가 시행되고 공익적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에너지 절감 및 융합산업 창출을 위해 정보의 수집．활용, 사이버 테러 등 침해사고에 대비한 정보 보호조치 등이 이뤄지게 된다. ■ 문의: 지식경제부 전력진흥과 Tel: 02-2110-4675 3.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도입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했다. 동법 개정안은 2009년 4월 국회에 상정돼 2010년 4월 개정됐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1년 10월부터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 말까지만 존속하며, 2012년 1월부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제도를 시행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발전원가를 고려한 기준가격을 설정해 기준가격과 시장가격(SMP)과의 차액을 일정기간 동안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당 제도의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원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를 도입해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경제성을 높이고,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태양광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공급량을 설정해 매년 적정규모의 신규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고, 더불어, 의무이행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함으로써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문의: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Tel: 02-2110-5425 4.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 도입 2012년 1월 1일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가 시행돼 일부 저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신제품 보급 증가, 국제적인 민간자율 안전관리제도 도입 확산에 따라 기업 경쟁력제고 및 규제완화를 위해 현행 ‘자율안전 확인대상’ 93종 중 危害수준이 낮은 전자제품 29종(약 31%)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전환하고, 교통카드충전기 등 2종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출고 또는 통관하기 전에 스스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공급자적합성확인서．시험결과서 작성)해야 한다. ■ 문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Tel: 02-509-7244 5.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파일화 제출 수입신고시 지금까지 종이서류로 제출하던 각종 첨부서류를 스캐너를 이용, 전자파일화해서제출이 제출이 가능하도록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 수입화주나 관세사는 종이서류를 전자파일로 대체해 제출함으로써 인력과 보관비용 등 통관부대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서류 제출시간이 축소돼 그만큼 신속한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파일로 제출 가능한 서류는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시 제출서류 일체다. 관세청에서는 첨부서류의 전자파일 제출 제도는 ‘종이 없는(Paper Less)’에 의한 통관처리를 조속히 활성화 시킴으로써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관세청 통관기획과 Tel: 042-481-7816 6. 사회적 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2011.7.25 공포)으로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2012.1.26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이 비영리법인 형태인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자로서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가 제한돼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비영리 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 문의: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Tel: 042-481-4541 7.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2011년 10월 5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 및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1인 창조 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해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창업．창직을 활성화한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①전자부품 제조업 및 통신서비스업 등 창의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72개 업종 (현재는 84개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받게 됐으며, ②상시 근로자 없이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인까지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받게 된다. ③또한, 기업 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유예를 인정 받아 벤처 또는 기술혁신 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2012년부터 1인 창조기업 전용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는데 2012년도 최대 1,800억 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마련했으며, 특히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용 정책자금, 투자펀드, R&D 자금을 신설하고, 또한 앱 분야 창업, 사업화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정책 및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및 판로망 확보 등을 지원한다. ■ 문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Tel: 042-481-4554 8.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2011년 11월 30일부터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를 본격적으로 지원, 엔젤투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엔젤투자자가 투자하면 정부에서 매칭 투자해 주는 엔젤투자 매칭펀드도 운영된다. 창업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자금조달(74.1%)인데, 창업초기 기업의 중요한 자금 공급원인 엔젤투자는 2000년 5,493억 원에서 2010년 94%가 감소한 326억 원으로 크게 위축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거쳐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지원센터 설치,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엔젤투자지원센터는 엔젤투자자 발굴, 엔젤클럽 결성촉진, 투자정보망운영, 엔젤투자마트 개최, 투자유치희망기업 지원 등 창업초기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클럽．개인투자자 등이 창업 후 3년 미만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조건으로 매칭 투자를 지원한다. ■ 문의: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Tel: 042-481-4422 9.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개정으로 2012년 중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제반 업종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지원대상이 중소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 기반서비스업으로 한정되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수 없었다. 따라서, 법령개정으로 추가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동 법에 근거해서 추진되는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특별공급, 인력실태조사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다. ■ 문의: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Tel: 042-481-4513 Ⅱ. 특허 분야 1. 한．미 FTA에 따른 상표법 개정 (1) 소리．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 정보통신기술 및 마케팅 수단의 발전에 따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도 시장에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소리．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상표법 제2조제1항에 소리．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소리상표 예: ‘인텔’의 ‘효과음’이나 ‘MGM’의 ‘사자 울음 소리’ -냄새상표 예: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이로 인해 기업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상표 개발을 뒷받침하고 상표선택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제도 도입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했다.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은 증명표장권자(표장 소유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자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서비스업의 품질 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다. 증명표장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전용사용권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에서 제3자 대항요건으로 변경 전용사용권 설정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 될 사항으로 등록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용사용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용사용권을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4) 법정손해배상제도 신설 실손해 입증이 어려운 지재권 침해소송에서 상표권자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게 산정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실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침해사실만 입증하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한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5) 소송절차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상표권 침해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 피고는 당해 서류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어 손해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공개될 경우, 소송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당해 영업비밀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게 했다. ■ 문의: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Tel: 042-481-5266 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심사처리기간 지연 등 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특허(실용신안)가 기준일보다 늦게 설정등록 되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심사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특허(실용신안)의 설정등록이 늦어지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왔다. 따라서, 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특허(실용신안)가 기준일(출원일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늦게 설정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을 보전해 주기 위해 그 지연기간만큼 특허권(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의 만료일을 연장해 주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했다. 2012년(한．미 FTA 협정 발효일)부터 출원되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 문의: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Tel: 042-481-8138 3. 발명의 공지예외 적용기간, 6개월서 12개월로 연장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더라도 공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출원하면 특허 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국내．외에 공지되지 않아야 하지만 이러한 원칙만 고수할 경우 공개된 자기 발명에 의해 특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예외로 대다수 국가가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공개된 내용을 선행기술에서 제외하는(‘공지예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 출원인이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후에 특허출원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한．미 FTA 협정 발효일)부터 출원되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공지예외 적용기간이 12개월로 연장된다. ■ 문의: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Tel: 042-481-8138 4. 특허권 등의 등록신청에 보정제도 도입 특허권 등의 등록신청 시에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1개월의 보정기간을 부여하고 신청인이 흠결을 치유하면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등록보정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등록신청 시에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흠결이 발견되는 경우 불수리통지서를 받고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 해야 하나, 이 과정이 절차가 번거롭고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등록신청 절차에 보정제도가 도입되면, 신청서 등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특허청에서는 신청인에게 흠결 사항과 보정방법을 서면과 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안내하게 된다. 신청인은 안내 받은 대로 보정서를 통해 흠결을 고쳐서 제출하면 처음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시기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그 결과 권리가 등록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흠결의 보완 방법도 현재보다 훨씬 간편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등록보정 제도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문의: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Tel: 042-481-8238 5. 상품과다 지정 상표 출원에 대한 수수료 가산제도 도입 사용하지 않는 상품까지 지정해 제3자의 상표선택권을 박탈하는 저장상표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1상품류의 지정 상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1지정상품당 2,000원의 가산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했다. 현재 상표출원료, 등록료는 지정상품수에 상관없이 상품류 수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그간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까지 과다하게 지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등록된 지정상품의 실제 사용률은 저조했고 저장상표로 인해 타인의 상표선택권을 박탈하고, 심사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했다. 앞으로는 상품을 과다하게 지정한 상표출원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함으로써 출원인이 실제 사용할 상품만을 출원하도록 유도해 지정상품수 감소를 통한 저장상표의 폐단을 방지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 과다지정 상표출원에 대한 수수료 가산제도는 2012년 4월 1일부터 최초로 출원하거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문의: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Tel: 042-481-5255 6. 우선심사신청 취하．포기시 신청료 반환제도 도입 우선심사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과 우선심사를 취하．포기한 신청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해 우선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포기한 경우 우선심사신청료의 80%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 우선심사 각하결정을 받으면 신청료의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었으나,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포기하면 신청료를 반환 받을 수 없어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포기한 신청인이 우선심사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보다 불리하게 취급 받는 점이 있었다. 우선심사신청 취하．포기 시 신청료 반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선심사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과 우선심사 신청을 취하．포기한 신청인 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우선심사 신청을 취하．포기한 신청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심사신청 취하．포기시 반환혜택은 2012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문의: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Tel: 042-481-5255 Ⅲ. 고용．노동 분야 1.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시행 및 장애인 고용계획 등 제출시기 변경 2012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로 상향 시행된다. 민간기업, 기타공공기관은 지난 2010년 2.3%에서 올해부터는 2.5%로 조정된다. 2014년에는 2.7%로 조정될 계획이다. 기존 3월말까지 제출하던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은 1월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 상황은 7월 31일까지 제출 해야 한다. ■ 문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Tel: 02-2110-7313 2. 임금피크제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지급요건 완화 2012년 1월 1일부터 중고령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원금 지급 기준(임금감액률)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아 임금 감액률을 높게 설정하기 곤란한 중소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 임금감액률을 완화한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Tel: 02-2110-7305 3.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2012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7월 1일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실업 및 노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실업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며,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수준은 근로자 및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차등지원 한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Tel: 02-6902-8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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