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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을 위한 “기계산업 서비스화” 본격추진

-시화 MTV에 국제적인 기계설비 Total Service Complex를 조성
-서비스화를 통해 생산2조 2,500억원, 일자리 1만 2,700개 창출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기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기계산업 서비스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계설비 성능검사, 수리(A/S), 부품.소재 공급, 중고기계 유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기계산업 서비스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전반에 걸쳐 2조 2,5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7,7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일자리 1만 2,700개가 늘어날 전망이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계산업은 서비스화(서비스 매출 비중 40% 이상)를 통해 제조업의 고용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계산업은 서비스분야 매출 비중이 21% 에 불과하고, 서비스 인프라도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는 ‘기계산업 서비스화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4월25일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장관주재)에서 추진키로 하였다.
다음은 기계산업 현황 및 서비스화 계획이다.

Ⅰ. 기계산업 현황 및 서비스화
1. 국내기계산업의 현황
(1)범위
기계산업은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 전반을 포괄하나, 일반적으로 건설.섬유.농기계 제조 등 타 산업의 설비를 제공하는 일반기계산업을 의미한다.

(2)특징
산업진입 및 발전을 위해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일단 경쟁력 확보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2010년 매출액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인 獨.美.日이 기계산업 1~3위를 유지하고 있다.
핵심기술 의존도가 높고,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반산업이다. (표1참조)



(3)국내현황
2011년 기준 생산103조원, 수출 458억불을 달성, 국가간 비교에서는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IT산업 등 내수시장의 성장과 우수한 조립.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2001년 이후 수출은 연평균 17.6%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다만, 주요 경쟁국에 비해 아직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은 수준이며, 저가가격을 앞세운 중국과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기계산업 부가가치율이 10%p이상 낮은 수준으로, 부가가치율의 변화는 2000년 30%에서 2008년 24%로 2008년 기준 부가가치율 비교 독일 365, 미국 39%, 일본 37%, 한국 24%이다.

2. 기계산업 서비스화 및 선진국 동향
(1)독일
기계산업분야의 수요자 니즈에 따라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진화한다.
제조기업의 서비스 영역확대 및 서비스 업체들의 비중이 증가 했다.

(2)미국 기계관련 금융상품 등의 인프라가 발달하여 기계산업 중 서비스의 비중이 제조비중을 초과하며, 서비스 분야가 활성화되어 기계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높다. 특히 80년대 동산담보 활성화 이후, 기계담보 대출상품 및 기계가치평가사 등 관련 인프라가 발달했다.

(3)일본 지역별로 기계 유통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중고기계유통, 해외바이어를 위한 전시.판매 등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3. 국내 기계산업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1)현황
국내 기계산업은 저부가가치 영역인 제조 중심 구조이며, 서비스 부문의 기업들은 제조부문의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
기계산업 중 제조부문이 79%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서비스 부문인 유통, 임대, 수리, 시험검사 부문은 21%에 불과하다. (그림1참조)
국내 기계산업 서비스부문의 업체들은 제조부문의 업체들의 비해 고용은 1/6, 매출액은 1/10 정도로 매우 영세하다. (그림2참조)



1) 문제점
①서비스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부족
다양한 제품의 비교구매, A/S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기계설비 Marketplace가 부재하여 국내외 바이어 구매유인이 부족하다.
생산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자본재로 구매전 다양한 제품의 성능비교 및 가동상태 확인이 필수이다.
매매물건 정보, 중고기계의 시장가격, 소유권 등 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설비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②중고기계 유통구조 취약
유휴설비 유통규모는 2020년 17.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고매매 및 수출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아 처분 시 애로가 있다. (그림3참조)
중고기계는 브로커 거래, 음성적 거래, 입찰 담합 등 유통구조가 취약하여 신속. 공정한 거래가 어렵다.
중고기계 거래시 공신력 있는 성능검사 및 품질보장 시스템이 미흡하여 수요자의 품질 신뢰성이 떨어진다.

③금융 서비스 관련제도 미흡
기계설비 담보부 금융조달 애로 및 수출관련 금융지원이 부족하다.
고가의 자산임에도 등록(자동차, 건설기계, 조선 등) 물건이 아니어서 금융권에서 담보로 활용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양도담보 설정 시 국내 처분시장 기반이 없어 담보인정 비율이 낮아, 할부/리스(제2금융권)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기계설비 거래시 기계상태. 운용. 부품고급선 등에 관한 정보 부재로 수요자의 신뢰성이 저하되어, 중고기계 구입시 수요자는 품질 및 A/S 등에 대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④중소기업 애프터 마켓 취약
중소기업의 A/S기능이 취약하여 판매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대기업은 독자적인 대리점 및 A/S 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비용문제로 판매 및 A/S 체계 확보가 어려워 중소기업제품을 수요자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해외시장에서 중소기업의 A/S기반이 취약하여 국산 기계류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생산 및 작업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기계설비의 특성상 수요자의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수리, 부품공급 등)이 필수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1차적인 A/S를 현지 딜러에 의존, 해외시장에서 후발주자로서 선진국에 비해 역량 있는 딜러 확보에도 애로사항이 있다.

(2) 기계산업과 자동차산업비교
자동차산업과 달리, 국내 기계산업은 제품 수명주기 단계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산업은 설계 및 제조에서 재제조 및 폐기 단계에 이르는 수명주기 동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국내 기계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동차산업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으로, 서비스화를 통한 가치 창출이 제한적이다. (표2참조)



Ⅱ. 기계산업 서비스화 추진 필요성
1. 기계산업 서비스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조성을 통해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사업구조로의 전환 도모
중고기계의 시장가격, 수리이력, 소유권 정보 등 타 서비스에 기반이 되는 기계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비스화를 도모하고, 유통, A/S 등 기계산업 서비스를 집적한 Total Service Complex 조성을 통해 기계산업 서비스를 육성한다.

2. 낙후된 중고시장을 개선하여 유휴기계를 생산설비. 수출상품. 자산화 매년 유휴기계설비는 약 4.7조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활용하지 않는 기계자산을 처분하여 생산설비에 재투입함으로써 국가적으로 기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3. 기계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계자산의 활용도 제고
기계설비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12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가치평가, 담보관리, 처분기능 등 관련서비스 지원을 통해 기계담보대출을 활성화 하며, 이를 통해 기계 활용도 제고한다.

4. 중소기업이 애프터서비스 마켓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직영A/S센터를 보유한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의 A/S는 영세한 수준으로 판매 및 해외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지원 및 해외에 수출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매출 및 수출을 확대한다.

Ⅲ. 기계산업 서비스화 추진방안
1. 기본방향
선진국형 기계산업구조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장.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 고수익 구조로 전환한다. (그림4참조)



2. 서비스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조성
(1)기계설비 Total Service Complex 구축
기계설비 서비스 제공업체를 한곳에 집적하는 단지를 조성한다.

1)개요
기계산업진흥회 주도로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96,298㎡(5.9만평)으로 사업비는 4,113억원이다. 사업부지 예정으로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 MTV내 에 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이며, 국토해양부는 시화 MTV 개발계획변경 승인 등 부지확보를 지원한다.

2)내용
판매.수리.부품공급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3)효과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의 편의제고 및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다양한 부품.소재의 공급 및 A/S, 고장수리 등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국산 기계설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전국적인 판매 A/S망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A/S비용을 절감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기능을 집적하여 국산 기계설비 거래를 활성화 시킨다.



(2) 중고기계 매매장터 조성
1)Complex내에 중고기계를 매매할 수 있는 장터조성
기업의 유휴설비 및 재고기계, 금융회사의 담보물건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계설비의 신속하고 공정한 경매대행 기능을 수행하고, On/Off Line 경매를 병행한다.
매매물건 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다양한 국내외 홍보를 통한 수요자 발굴로 적정가격으로 매각을 지원한다.
주요시설로는 중고기계 경매장, 전시 및 홍보관, 수출상담관등이 있고, 주요매매 대상은 기업, 금융회사, 보증기관 보유의 유휴설비, 중고기계, 피담보기계로 한다.
국가 R&D사업 유휴 연구장비도 주관연구기관 동의하에 매각대상으로 검토한다.

2)일괄 제조라인 및 전용설비 매각 대행
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운 일괄 제조라인이나 전용설비의 맞춤형 거래 활성화 추진으로 소중한 산업자본재 손실을 방지한다.
전용설비는 수요자 찾기가 어려워 고철 값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외 영업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적정 인수기업 조사, 매각설명회 개최 등 매각 대행 기능을 수행한다.

(3)기계거래 정보화 기반 구축
1)기계설비 통합정보망 구축
주요 매매정보의 사전검증, 해외 정보교류, 해외 홍보를 통한 수요발굴을 위한 기계설비 거래정보 Portal Site 구축한다.
기계류 생산, 거래, 서비스 등 정보컨텐츠를 강화하여 기계류 부품 생산기업, 해외 인콰이어리, 서비스(수리, 금융, 엔지니어링 등), 매매물건(매각, 매입)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주요 등록정보의 사전검증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게 되는데, 매매물건 정보의 사전검증(소유권, 등록자, 사양 등)할 수 있다.
다국어 변환을 통한 정보의 국제교류 및 홍보를 추진한다.
기계산업진흥회와 제휴된 해외 관련기관(38개)및 MDNA(미국), EAMTM(유럽)등 세계적 유통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교류하게 되고, 신흥국을 대상으로 매각 기계설비 홍보자료제작 및 배포한다.

2)유관기관과 기계설비 등록정보의 공유체계 구축
기업이 매각 또는 담보제공을 희망하는 기계설비를 사전에 임의 등록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신속한 매각, 등기, 담보제공의 간소화를 지원한다.
등록내용으로는 개별 기계설비사양, 식별정보, 소유권 등으로 금융권과 정보공유 협약을 추진하고, 매매센터 내부 규정에 반영한다.
기계산업진흥회에서 담보설정 정보, 매매장터 거래물건 정보를 통합한 등록정보 DB를 구축한다.
기업의 매각 또는 담보제공 희망물건에 대한 사전검색을 통해 부당거래 및 이중담보를 방지한다.
기계설비 등록정보는 금융회사의 담보물건 관리대행 및 이력관리와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한다.

3. 중고기계 거래활성화 기반 구축
(1)기계설비 성능검사 제도 확립
1)성능검사 시스템 구축
중고기계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중고기계 성능검사가 필수 전제조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기계에 대한 성능검사 기준 자체가 없으며, 대행 기관도 전무한 실정이다.

1단계: 기계 성능검사 기준 마련
기계 거래용 기본검사, 담보가치 평가용 정밀검사, 수출을 위한 수출 검사로 세분화하여 기준을 마련한다. 기계산업진흥회, 산업기술시험원, 기계연 등 전문인력 TF를 구성하여 작업을 추진한다.

2단계: 검사기준 제도화
기본검사는 매매장터에서 거래되는 모든 중고기계의 필수 항목으로 매매장터의 매매규정에 반영한다.
정밀검사는 금융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품목별 기준을 마련하고, 수출검사는 중고기계 수출 대상국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기계연구원과 산업기술시험원을 성능검사기관으로 활용하고, 매매 장터에는 기본검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3단계: 성능검사의 신뢰성 보장
자본재공제조합에서 성능검사 오류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성능검사 정보 DB화, 기계의 내구성 및 제조물 결함에 대해 제조기업에 Feedback한다.

(2) 품질보장 시스템 구축
1)중고기계 하자보증 신설
중고기계 수요자가 제품의 품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중고기계 하자보증을 신설하여 품질을 보장한다.
신규기계는 판매자가 통상 1년의 하자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고기계는 품질보장 리스크가 커서 보증을 기피하고 있어, 자본재공제조합에서 품목별로 보증범위, 기간 등을 고려한 중고기계 하자 보증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2) 품질연장보증공제(Extend Warranty Insurance)신설
구매자가 품질보증이 만료된 기계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안정적인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품질연장보증공제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3) 기계설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1)생산자, 소유권 변동, 담보권 변동, 사양변동, 수리내역, 폐기 등 사용 전 주기를 이력관리함으로써 성능유지 및 공정한 거래기반 자료 활용
기계설비 임의 등록제도와 연계하여 개별 기계의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기계설비 매매 또는 담보 제공시 이력관리 제품에 대한 우대를 통해 사용자 스스로 사양변동, 수리내역 등을 관리토록 장려한다.
이력관리 정보제공시 매매, 감정평가, 담보인정 비율 등을 우대하는 내용을 금융회사의 내규와 매매장터 규정에 반영한다.
운영예정인 등록 DB와 연계하여 이력관리를 통합운영한다.

4. 기계 금융 활성화 지원체계 확립
(1) 기계설비 담보 지원 시스템 구축
1)「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추어 기계설비 담보 지원 시스템을 구축
금융회사 및 기업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의 가동상태, 구조 등 상태에 관한 점검기준 확립 및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기존 기계설비상태 및 부품공급 등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기계 성능이나 품질을 감안한 종합적인 평가가 미진하였다.
해서 기계설비 상태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산업계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기업 및 금융권의 기계 세부사양에 대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계설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립. 유지하여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관리하여 공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한다.

2)(가칭) ‘기계설비 전문사’ 자격제도 구축 및 운영
기계설비 세부 품목별 수요발굴, 부품공급에 관한 전문가 육성.발굴.관리를 위해 전문자격제도를 운영한다.
기계산업진흥회에서 전문사 제도를 관리.운영하고 이를 위해 「자격 기본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추진한다.
우선 민간자격제도로 운영하고 3년 경과후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을 추진한다.

(2) 기계담보 통합관리 지원
1)금융회사에서 기계설비 담보대출을 실행한 경우 담보물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전자태그(RFID), 위치추적 및 통신시스템(GPS, DCMA)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체 금융회사 기계설비 담보를 통합관리 지원한다.
담보물 소재 및 상태, 이동시 위치추적, 유지보수 병행 서비스 등 다양한 관리서비스가 가능하다.

(3) 금융회사 리스크 분담상품 개발
1)담보가치, 배상책임, 동산종합 공제 등 기계설비를 담보로 대출하는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공제상품 개발
기계설비 담보제공 기업이 부도시 금융회사가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일정부분 분담하는 기계담보가치 공제를 개발하여, 기업의 기계설비 담보대출에 대한 공제상품을 통해 금융회사의 채권부도위험을 감소시켜 기계담보대출을 활성화 하는 지원효과가 있다.
기계설비 전문사의 불법적 행위에 의한 금융회사에 대한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배상책임 공제를 개발한다.
자연재해 및 화재, 파손, 도난 등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담보물 멸실 손해를 보장하는 동산종합 공제를 개발한다.

5. 중소 기계업체 대상 서비스망 지원
(1)중소기업 수리지원
1)중소기업의 수리, 유지보수, 컨설팅,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
매매 장터내에 수리센터를 구축하여 사후지원 서비스가 열악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리, 유지보수, A/S인력 교육 등을 위탁 수행한다.
수리 센터내에 도장부스, 기본 부품 가공설비 등 공동 기반설비를 갖추어 품목별 수리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위탁 받은 서비스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지역별로 산재한 전문 수리기업과 협약을 통해 전국적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 부품생산기업, 유통기업, 재제조 기업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유지 보수용 부품 공급체계 구축
유지보수용 부품 공급DB를 구축하여, 제품 생산기업의 폐업에도 안정적인 고장수리 및 부품공급 서비스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한다.

(2)기계류 수출 지원
1)수출유망국가에 기업 공동 A/S및 마케팅 지원 허브로 활용하는 기계류 수출 거점센터 구축추진
공동으로 A/S제공, 부품공급, 홍보 및 마케팅, 현지인력 교육 등 기능을 수행한다.
마케팅은 코트라와 연계추진하고, AS등은 Complex내 전문인력을 활용한다.
1차로 베트남에 시범실시 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매매장터에서 대형 해외건설 Projet와 연계하여 국내 건설기계 렌탈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건설기계산업협회가 건설기계 해외렌탈서비스를 담당한다.
유력바이어 초청 및 상담지원, 주기적인 집적단지 전시회 개최, 그랜드 오픈 시점에서 수출상담회 개최 등이다.

Ⅳ. 향후 추진일정
표3은 세부추진과제와 향후 추진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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